與경제안정특위 첫 회의… 금융시장 불안 해소 총력

정진석 "신용위기땐 적극 개입"
50조+α 재원 적시 투입 촉구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도 요청
금융시장 현황과 안전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제안전특위)가 7일 공식 출범했다. 경제안정특위는 기존의 당 물가·민생안정특위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당초 4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 이날 첫 회의가 진행됐다.

특위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에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안정화 방안 마련과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해 대출 금리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5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자금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적시에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방만한 정부 재정을 끊어내고 재정 건전성을 이뤄내겠다"며 "신용 위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경제에서 신용은 도미노와 같다. 한군데가 쓰러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면서 "경제는 분명히 심리인 만큼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사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위기가 급박한 상황"이라며 "예년과 같이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한 경고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지금 경제 문제 중 첫 번째는 돈맥경화(돈+동맥경화)로 불리는 신용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지난 5년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 때문일 것"이라며 "국가 부채가 5년 간 763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지방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0.4%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최근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전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채권 시장 전반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류 의원은 "회사채와 공사채 시장 자금 경색이 지속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부담 전체가 국민께 돌아간다"며 "경제 안정, 자금 시장, 회사채를 포함한 금융 시장 전반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첫 회의는 금융시장 현황 및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금융시장, 특히 회사채 및 단기 자금 시장의 조속한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긴축 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단기 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 심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와 CP 스프레드 상승 폭 등이 다소 완화됐고, 급격한 경색 분위기도 다소 진정됐다"면서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