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김진태 비호 "돈맥경화 원인이 레고랜드? 文정부 5년 공공부채발 위기"

與 경제안정특위 첫 회의 참석해 "文정부 5년간 소주성에 공공부채 급증해 지방채 흔들려"
"방만 끊어내고 재정건전성 이루겠다. 신용위기는 정부가 적극 보호"
류성걸 특위원장은 "레고랜드 촉발 부분도 있어" 선긋고 중앙-지방 소통 강조
국민의힘은 7일 "지금 경제 문제 중 첫 번째는 돈맥경화로 불리는 신용위기"라며 "원인은 레고랜드발(發) 위기가 아니라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공공부채발 위기"라고 문재인 정권과 야당을 정면 겨냥했다. 자당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회생신청 계획 발표를 '채무 불이행(디폴트) 선언'이자, '채권시장 혼란의 원인'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안정특위 임명장 수여식 겸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0.4%"라며 "IMF(국제통화기금)이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 2022'에서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의 평균 2.5배에 이른다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 때문"이라며 "경제는 분명히 심리인 만큼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당과 정부가 사전에 적극 나서겠다. 방만한 정부재정을 끊어내고 재정건전성을 이뤄내겠다. 신용위기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며 "최근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단기 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10월23일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P(기업어음)금리나 관련 스프레드가 상승하면서 아직까지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며 "단기 자금시장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채권시장 전반에도 그 영향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류 의원은 "회사채·공사채 시장의 자금 경색이 지속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자금시장과 회사채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금융시장, 특히 회사채 및 단기 자금 시장의 조속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가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GJC에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050억원 부도 원인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적자를 메우느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 한국전력공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상황이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부분이 분명 있다"고 선을 그었다.

레고랜드 채무 부도 사건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관련된 사항을 서로 어떤 형태든지 지금보다 좀 더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날 경제안정특위 위원으로 원내에서 이인선·윤창현·조은희·서범수·박수영·최승재·김병욱 의원 등이 임명됐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등 외부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1차 회의엔 정 비대위원장과 특위 위원들 외에도 정부 측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원·김병칠·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류 의원은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으로부터 금융시장 현안을 보고받고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며 "(기재부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 기조 확립에 주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금융시장 실물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특히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나 사업에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 매수자로 나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엔 회사채 시장 등에 관해 시장 상황에 충격이 발생할 만한 이벤트를 사전에 잘 포착해달라고 했다. 경제안정특위는 오는 15일 '가계부채와 서민금융'을 주제로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