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우리 정부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흐름으로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부품소재 산업의 중심인 제조 중견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다"며 "튼튼한 중견기업이 많아야 우리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규제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현재 한시법으로 운영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가 여러분의 땀과 열정을 가로막지 않도록 지난 8월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규제를 차질없이 개선하겠다"며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 세제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조성과 R&D, 금융, 수출 마케팅 등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중견기업들이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도 조속히 이행해 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날 기념식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명실상부한 '허리'인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내후년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일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건의한 바 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부작용 때문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자 만든 법안이다. 일정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은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0년이라 오는 2024년 8월 종료된다.윤 대통령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일뿐 아니라 성장 사다리의 핵심이다. 중견기업인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선두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저와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