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중심·민간주도 등 尹 정부 `과기 정책 청사진` 연내 내놓는다

과기정통부,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문제해결 관점서 과학기술 역할 강조...12개 전략기술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의 5년 간 과학기술 분야 정책 청사진을 내놓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임무중심 R&D(연구개발), 민간 주도,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12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게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2023∼2027년)'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1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도 중남부권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전략, 추진과제 등을 5년 단위로 제시한다. 특히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향후 5년 간 과학기술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공청회는 연내 수립 예정인 5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산학연 전문가의 패널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5차 기본계획은 기존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기술개발 중심의 전략에서 더 나아가 문제해결 관점에서 과학기술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선도형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5차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120여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립위원회 주도로 마련됐다.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선택과 집중, 민간 중심, 국가·사회 현안 해결 등에 과학기술 역할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달 확정된 12개 국가전략기술을 향후 5년 간의 중점 육성기술로 정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또한 분야별로 집중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7일과 11일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해 연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와 연구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다양한 현안과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