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권력 통해 국민을 통제하는 근거는, 그를 통해 사회질서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함” “무릇 고위공직자라면, 이런 비극적 참사에 자신들이 뭐가 부족했는지 자성하고 살펴 책임 다해야” “대책 세워야 마땅…피해를 당한 국민들에 대해서도 함께 아파하고 책임감 느껴야”
디지털타임스는 이번 참사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왼쪽부터) 이언주 전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이언주·유승민 SNS,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한 가운데, 이언주 전 국회의원도 이 장관을 겨냥해 "질서유지에 문제가 생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졌다면 국가는 무한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장관 발언 논란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애초에 국민이 주권자인데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는 근거는, 그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그게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무릇 고위공직자라면 이런 비극적 참사에 자신들이 뭐가 부족했는지 자성하고 살펴 책임을 다하고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면서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 대해서도 함께 아파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과연 최선을 다했나, 사고 규모가 그렇게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했나' 이런 태도로 죽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해야 마땅하다"며 "용서나 심판은 국민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 검찰의 역할과 정치나 행정의 역할은 다르지 않나. '왜 나한테 난리야? 누가 거기 가라 그랬어? 더 어떻게 잘해?' 혹여라도 그런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앞서 전날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장관을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딸…차디차게 돌아온 자식을 끌어안고 고통에 울부짖는 엄마 아빠를 보며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며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생각해봤다. 왜 내 자식이 거기에서 죽어야 했는지"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을 수는 없다"며 "며칠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내 자녀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질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세상을 떠난 젊은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살아남은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도 헌법 34조6항을 거론하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유승민(왼쪽) 전 국회의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장관께서 지금 밤잠 못 주무시면서 일하고 있다"며 파면 주장과 관련 "그런 문제를 지금 왜 거론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모든 국력을 집중해서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30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이 장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핼러윈 축제)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장관은 행안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들께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