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 신용위험 급등 속 은행 최대 이익… 금리 그늘 방치 안돼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계부문에 대해 느끼는 신용위험이 3분기 33에 이어 4분기에 42로 전망돼 카드사태 때인 2003년 4분기(44) 이후 19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우려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역시 신용위험이 증가추세였다. 한은의 신용위험 지수는 100에서 -100 사이로 나타내며 플러스(+)면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다. 자금 차주들의 신용위험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내며 고금리 전환기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 25일 발표한 3분기 실적을 보면,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4조8876억원에 달했다.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1분기(4조5951억원)보다 6.4%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4대 금융지주 순이익 합계는 19조원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든 기업이든 대출 차주들의 신용위험이 높아진 이유는 우선 직접적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늘었기 때문인데, 그 늘어난 부담이 고스란히 은행 이익으로 넘어간 셈이다. 가계와 기업은 경영 악화 요인이 없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신용 리스크 상승을 감내해야 한다. 반면 은행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예대금리 적용의 시간적 갭과 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은행들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 금리를 먼저 올려 자신들의 수신 금리 예상증가분을 차주들에게 선제적으로 전가한다. 그것도 예상 비용보다도 높은 폭으로 올린다.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이자마진을 자제시키고 저금리 대출 전환, 금리조정 속도 완화 등을 요구하지만, 은행들은 시늉만 낼 뿐이다.

한은 기준금리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3.5%까지도 점쳐진다. 금리 인상기에 은행과 가계·기업 간 심각한 이익 불균형은 시정돼야 한다. 특히 한계선상의 고위험군 가계대출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은행들이 앉아서 금리장사만 하지 말고 금융시장 안정화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회사채 발행시장 위축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는 여전한데, 이번 한은 서베이에서 보여주듯 은행들의 대출태도는 소극적이다. 가계 신용위험은 급등하는데 은행들은 최대 이익을 구가하는 금리의 그늘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