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安 "장기 독과점 기업 견제" 카카오 정조준

"빅테크 플랫폼 적절 규제 필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식처분·영업양도 명령 가능
경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 된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시장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라 독점 장기화 기업에 대한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김석기·김영선·김예지·김태호·김학용·박덕흠·이명수·조수진·태영호·하태경·홍석준 의원까지 총 12명이 참여했다.

안 의원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시장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는 동시에 관련 의결과정을 '투명화'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처분·영업양도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론 공정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엔 또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임기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공정위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내부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와 그 이유를 판단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비스 장애 사태로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는 서비스 복원과 데이터백업, 안전 강화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신속한 대응과 보상책은 난망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전국 성인 1000명·지난 18~20일 사흘간·표본오차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이용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이 59%(겪지 않았다 38%)로 6할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능이 복구되면 앞으로도 계속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다'는 응답이 68%(다른 서비스 이용 21%)로 여전히 높다.

안 의원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며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신설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