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발 자금 경색] 전문가들 "자금수혈 이번주 지나면 골든타임 놓쳐" 한목소리

연말까지 단기채 상환 27조 남아
산업은행, 오늘 '2조원+α' 가동
"한전채 등 과감하게 해법내놔야"
무상지원보단 자산 매입 주장도
금융당국이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자금 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시작했고, 은행권에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한발 늦게 나온 감은 있지만 신속한 진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실이 드러날 경우 자금 경색 상황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더욱 과감한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표한 '시장 안정 조치'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3조원+α'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을 개시했다. 이날 30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을 시작으로 27일부터는 산업은행에서 '2조원+α'의 증권사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은행권에서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이날 금융위에 단기자금시장 및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전자단기사채 매입 등을 추진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수,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캐피털콜(펀드자금 요청)에 신속히 응하고,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50조원+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속도를 내면서 자금 경색 상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정우 이베스트투자증권 부동산금융 이사는 "연말까지 전자단기사채 상환이 27조원 남은 상황이어서 자금 공급 대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된다면 꼬여있는 자금 흐름이 연말까지 해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허 이사는 또 "다만 이번 주가 골든타임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를 넘어가게 되면 효과 없는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금융권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과감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자금 경색 상황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전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장재철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본부장)는 "정부의 대책이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금융권과 잘 협력해 나가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부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이후에 한국전력과 금융기관들이 채권이 쏟아내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재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를 쏟아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현재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과 반대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채안펀드·증안펀드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실물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든 만큼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당장의 만기는 막을 수 있겠지만 3개월 뒤에 다시 만기가 돌아오면 더 많은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며 "전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채산성 저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실효성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PF 자산매입기구를 가동시켜 부동산 PF 관련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무상지원이 아니라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이기에 특혜 시비 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공정가치평가를 통해 자산매각자가 일정비율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면 모럴해저드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자금경색 사태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자금공급 주체인 가계, 기관투자가, 기업 모두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고 업황 불안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전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계 부채율을 높이면서 악순환의 시작이 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고 민간이 들어가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거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