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원도 `김진태 사태` 감사원과 검찰·경찰 왜 감사·수사하지 않나"

"이재명의 경기도가 '부도' 결정냈으면 직권 남용으로 바로 수사"
박홍근 "진태양난, 방화범은 김진태 지사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
서영교 "김진태 직권남용 감사원 수사해야…윤석열 대통령도 공범"
박찬대 "지도자의 무능은 죄악…김진태, 운석열 정부 무능의 극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무능·무책임·무대책 등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이른바 '김진태 사태'를 일으킨 강원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경찰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을 부각하면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어필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선언, 부도선언, 이것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안 그래도 높은 이자율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대출도 매우 어려워지고 가계대출 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도 커지지만, 사실 기업들의 자금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가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이미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정부도 믿을 수 없다', '지방정부도 지급보증을 해놓고 안 지키는데 공기업은 지키겠느냐', '그러면 과연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 이런 불신이 쌓이면서 자금조달시장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가 돼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이런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경찰은 이것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시켜서 그것을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라는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며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에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게 맞다"며 "감사원, 검찰, 경찰의 불공정성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김 지사와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태양난.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관리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김 지사의 헛발질과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대응 못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수수방관한 추경호 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10월 4일 최종부도 처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라면서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니 이번 사태를 '방화범은 김진태 지사,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레고랜드와 김 지사는 아무 관계가 없었을까"라며 김 지사가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던 글을 공개했다. 당시 김 지사는 "레고랜드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문화재위가 레고랜드를 승인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거 승인하지 않으면 내가 소양강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등의 글을 써놨다.

서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레고랜드를 계속 주장한 사람이 김진태"라며 "그런데 이제 강원도지사가 된 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지불보증을 거절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태의 직권남용, 감사원이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시위를 하러 나왔다. 대한민국이 '돈맥경화'에 걸렸다"며 "이것은 범죄행위이며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도자의 무능은 죄악이라는 사실이 현실에서 입증됐다"며 "한 달 가까이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50조+a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뒤늦게 발표했지만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억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50조가 넘게 쏟아 부어도 막기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이라며 "정말 어처구니없는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도, 윤석열 정부도 정말 무능의 극치 아니냐"며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기업이 도산하든 말든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