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의결 취업 준비금 최대 300만원 지급 청년 채용 중기 장려금 1200만원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들에게 취업준비금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청년 주거정책을 '임대주택'에서 '내 집 마련'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청년 대책은 그간 나온 것들을 재탕 삼탕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희망을 복원한다는 목표다. 구직단념(NEET) 청년을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취업준비금(청년도약준비금)은 최대 30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행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려금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이 직접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육성·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내년 2개소 더 늘리고, 모태펀드를 통한 청년창업펀드를 추가 조성해 청년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본인 소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만 19~34세)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중으로 출시한다. 본인소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 시행사항은 내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한다.
또 내년 중 저금리 소액대출(햇살론유스)을 공급한다. 올해 자금 공급목표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중 총 30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현행 채용절차법을 부정채용 금지와 구체적인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보좌역·2030자문단을 운영하고, 현재 22%인 정부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청년정책 평가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중심의 공공분양주택은 신혼부부 중심 공급으로 미혼 청년이 소외당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청년·생애 최초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역세권·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정책 성과를 조기화할 수 있도록 연내 사전청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주택 가격, 지역과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은 80%로 완화하고 총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 비율을 상향해 전역 시 최대 1290만원(본인 750만원·정부 540만원)을 수령하도록 지원한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는 것을 청년정책의 목표로 삼겠다"며 "희망, 공정, 참여의 3대 기조하에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분야별 세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