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물려준 텅 빈 곳간, 尹정부는 지출 줄여 건전재정 전환"

'尹대통령 시정연설' 정부 첫 새해 예산안 총규모 639조
與 "2010년 이후 첫 예년대비 축소, '약자 복지'는 재확인"
"복지사각지대 줄이며 반도체·원전 등 전문인력 양성 확대"
"GTX 등 교통혁신, 빗물 저류 등 생활안전, 안보예산 충실"
국민의힘은 25일 총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본예산 편성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뒀다.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예산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예산을 축소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첫 예산안은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복지는 '약자 복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며 필요한 부분에 충분한 복지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게 예산안을 준비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기반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도 담겼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 미래 핵심 전략기술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며 "또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미래 산업기반의 교통혁신과 함께 대도심 빗물 저류터널 등 생활안전 인프라도 꼼꼼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가장 고통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계속 진행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굳건한 안보와 국익을 위한 외교를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됐다"며 "윤 대통령은 예산안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도이고 국정운영의 설계도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연설 이후 5개월여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것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함은 물론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국가적 위기 극복 앞에 여야는 없다. 위기의 민생 앞에 민주당과 함께 예산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편성 기조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예산과 시정연설 모두 국민과의 약속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물려준 텅 빈 곳간을 민생에 방점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담긴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작되는 예산 정국을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경제와 안보 모두 엄중한 시기이다. 법정기한인 12월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