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대통령 시정연설, 건전재정으로 국제신인도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국제신인도를 더욱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법적 책무 이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안정적인 금융시장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 시장 참가자들 그리고 해외 투자자, 국제사회에 직접 이런 정책 의지를 천명해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를 더욱 견고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의 특징으로 △건전재정 △약자복지 △미래준비를 꼽았다.

최 수석은 "예산은 흔히 숫자로 표시된 또는 화폐로 돈으로 표시된 정책이라고 얘기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여러 가지 국민과의 약속들을 숫자로 담은 실천 계획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대외신인도를 유지한다는 측면과, 거시정책 기조의 일관성 확보라는 측면, 재정의 지속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대변되는 거시정책의 기조가 서로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요즘 같이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시장투자자들이 신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자복지에 대해서는 "복합 위기가 장기화가 되면 결국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약자 복지를 제일 강조한 예산"이라고 했다. 미래 준비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위기의 특징은 모든 나라가 같이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피해갈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 잘하면 앞설 수 있다"며 "위기 속에서도 도약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반도체 예산 1조원 집중 투자, 양자·우주 등의 유망 분야에 대한 혁신 인재 20만 명 양성 등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예산안에 담겨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다음 달부터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회 심사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며 "어려운 민생 안정과 국가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지어 주실 것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