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文 수사 여야 정면충돌… 정부조직법 처리 물건너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정부 조직 개편안,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해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4일 이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를 관철시키려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는 여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결사항전 태세를 취하고 있어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주요 법안들이 원만히 처리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도 불투명하다. 이달 초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간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정국 경색으로 타협안 도출이 더 어려워졌다.

정부가 지난 8월 제안한 세제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창출과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맞서고 있다.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안과 세제 개편안 모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정부의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납품단가 연동제, 반도체특별법 등 '2022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낄 가능성이 높다.

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