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교역 위축 우려…공급망 안정화 노력해야"

한은 보고서…"주요국 간 경제제재 늘어날 듯"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요국의 러시아 경제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제재 증가세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동향분석팀은 23일 '최근 경제제재의 주요 특징·시사점' 에서 "우리나라는 서방국가와 반서방국가 간 대립 속에서 양 경제블록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미국은 최근 국가 안보·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미국·유럽 등 서방 주요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방지를 위해 각각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제제재의 특징은 제재부과국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3국도 제재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제재대상국은 제재를 일부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이에 따라 경제제재는 제재대상국뿐 아니라 제재부과국과 제3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제3국에 대한 2차 파급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급망 안정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세하면서 탈세계화와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주요국 간 경제제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간 제재 증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특히 교역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