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 40분께 남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서 전 장관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말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이 서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도 받는다.
감사원도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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