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대통령, 백해무익 양곡법 개정안 반드시 거부권 행사하라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발언에서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쌀 격리 조치로 쌀값 대응이 가능한데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여야가 개정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이 끝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고, 앞으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쌀값을 정상화해 농촌을 살리는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민주당 주장대로 농촌 살리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쌀 소비량이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만약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잉여 쌀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쌀 매입과 보관 비용에 정부 예산이 매년 수조원씩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게다가 예산이 한쪽에 과도하게 집중되면 스마트팜 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 등 진짜 중요한 농촌 선진화에 들어가야할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하고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유인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관철시켜려는 것은 다분히 농민 표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로 풀이된다. 농민들의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도 거쳐야 확정되는 만큼 여야가 합의를 이룰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백해무익한 양곡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법횡포를 막으면서 미래지향적 농촌을 키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