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人] 시진핑 `원톱 체제` 착착 진행… 마오쩌둥 반열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 대회)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뒷받침할 권력 강화 조치들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 대회를 거쳐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 시 주석은 집단지도체제 '분권'의 제약에서 탈피해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과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에 버금가는 독보적 1인자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권력 강화 가시화 조치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강조하는 이른바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가 당의 헌법 격인 당장(黨章·당헌)에 명시될 가능성이 점점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밍바오(明報) 등 홍콩 매체들은 20차 당 대회에서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가 당헌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이 '당의 핵심'이라는 점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식화하는 조치가 이번 당 대회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합니다.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집중통일영도는 시 주석 집권기 중국 지도부의 운영 원칙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 주석의 핵심 지위 강화와 최고 지도자로의 결정 권한 집중을 내포하는 슬로건들이죠. 지난 16일 당 대회 개막 이후 각 지역 대표단별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거의 필수 레퍼토리처럼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 주석에 대한 '인민영수' 칭호의 확산입니다. '인민영수' 칭호가 부여되는 것은 최고 지도자로서 시 주석의 독보적이고 항구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의 문서나 공식 결정에 '인민영수'가 포함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당 대회 관련 지역별 토론회에서 주요 참가자들은 앞다퉈 시 주석을 '인민영수'로 칭하고 있습니다.

관영 중국 중앙TV(CCTV)도 시 주석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은 연작 다큐멘터리를 통해 '인민영수' 칭호를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인민영수' 칭호 부여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닌, 당 대회 동안 당내 토론회, 관영매체 보도 등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민영수 칭호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진 문화대혁명의 참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집단지도체제'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중평입니다.

세 번째, 중국 최고 지도부에 시 주석의 측근들이 대거 기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중국 차기 최고지도부 구성원들은 당 대회 폐막 다음 날인 23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 직후의 기자회견 때 공개됩니다. 홍콩매체와 외신들은 시 주석의 핵심 측근들 3∼4명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등극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딩쉐샹(丁薛祥)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창(李强) 상하이(上海)시 당 서기, 리시(李希) 광둥(廣東)성 당 서기,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당 서기가 물망에 오릅니다. 이들은 모두 시 주석이 지방 근무시절 함께 일하며 신임을 얻은 인물이거나, 특정 사안과 관련해 시 주석의 '총애'를 받은 인사들입니다.

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전례 없는 3연임을 위해 자신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팀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예상보다 큰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충성파'가 최고 지도부에 다수 입성할 경우, 최고 지도부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결' 원칙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 구조는 1명의 총서기, 7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 204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시 총서기를 포함한 7명의 상무위원들이 사실상 중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