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김남국, 민주당 압색 반발 “檢에 의한 연성쿠데타…新 공안정국 먹구름”

檢, 사상초유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검찰의 제1야당 압수수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운하, 김남국, 민형배,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신(新) 공안정국 먹구름', '반헌법적 만행', '불순하기 짝이 없는 야당 탄압' 등의 표현을 쓰며 극렬하게 저항했다.

황운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당정치와 제1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협치는커녕 정치 자체를 실종시키고 있다"며 "일찍이 독재정권을 제외하곤 정당 역사상 제1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며 덤벼드는 사례는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황 의원은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당사로 모여들고 있다. 오는 22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검찰독재'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당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수요소이고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그래서 제1야당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그 자체로 반헌법적인 만행이다. 검찰에 의한 연성쿠데타"라며 "국가 형벌권 행사를 빙자한 검찰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권한행사는 수년전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해 왔다. 그 위험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전에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한 까닭에 우리는 이미 '연성 쿠데타'를 경험했다. 불행하게도 연성쿠데타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에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신(新) 공안정국의 짙은 먹구름이 가득하다. 대검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잇단 국정 실책과 실패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부의 발악이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 언제나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짤막한 글귀를 남겼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꼼수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몰락의 전조일까?'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 민주당사 압색은 애초부터 수사 이외에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 지지율 20%대인 그들의 선배를 보호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쪽에 부패 이미지를 씌우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날마다 무능을 입증하는 그 선배를 위해 국민의 시선을 이동시켜보려 한다. 이를 통해 민주당의 내분을 유도하는 건 전략적 목표로 설정되어 있을 것이다. 익숙하다. 정치검찰의 낡은 수법"이라며 "검찰의 이번 도발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목표와 타이밍 설정이 틀렸고 명분도 빈약하다"고 직격했다.

민 의원은 "칼춤에 애먼 사람이 다치기는 할 겁니다만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 민주당은 긴장할 것이다. 민주당이 단결하는 동기 부여 효과를 가져온다. 흐트러진 에너지를 결집해 되레 강해질 수 있다"면서 "검찰의 이번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윤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8시간 만에 철회되었다"며 "'이미 실패한 압수수색으로 뒤늦게 집행해도 효과가 없고, 압수수색 집행 가능성이 없음에도 보여주기식으로 장시간 대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쇼에 불과하다. 정치검찰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고 다음 기회나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찰 선배로서 20여분 간에 걸쳐 설득했더니, 압수수색 시도를 그만두고 물러간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정당 중앙당사에 대한 전례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작태는, 불순하기 짝이 없는 야당 탄압"이라면서 "검찰은 법 만능, 검찰 만능의 적폐의식을 철폐하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대표를 존중하는 민주 검찰로 거듭나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