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 상한제로 전기요금 부담 줄여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0일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을 막기 위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사의 우회 도입 및 판매(우회도판) 문제, 가스 가격이 낮을 때만 도입하는 '체리피킹'(기회주의적 행태) 관행 관련 대책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채 사장은 "체리피킹 문제는 (민간사의 체리피킹이 가능한 구조로) 가스공사가 (가스 가격이) 비쌀 때 비싸게 들여와 (단가가 올라) 소비자들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도매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공공성을 발휘하는데, 우회도판 문제는 이 도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채 사장은 "우회도판 사업자가 자기 계열사와 내부거래나 계열사간 거래를 하는 곳도 있고, 직수입을 원하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금지시키든가, 직수입 시 점검 절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수입자들이 전력이 모자랄 때에는 (가스를) 들여와서 발전기에 기여해야 하는데, 물량으로 따지면 (기여하는 양이) 20테라와트(TW) 줄었다.

연간 340만t 규모"라며 "가스공사가 340만t을 비싸게 들여와 발전 자회사를 통해 한전에 요금 부담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LNG 수요가 늘었다는 비판에는 "2017년과 2021년도에 원자력 발전량 비교하면 141테라와트시(Twh)에서 150Twh로 오히려 늘었고, 원자력 발전 비중이 28%에서 28.7%로 늘었다"며 "LNG 수요는 150만t 정도가 줄었다"고 반박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재판 질문에는 "재판 중인 사항이라 추가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며 함구했다. 다만, "지금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벽 손상이나 방사성 오염 물질(삼중수소)들이 계속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후적으로 즉시 가동 중단이 옳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던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