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변에 `안면인식` CCTV 설치한다…김병주 "인권 침해 소지"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 기능이 탑재된 폐쇄회로(CC)TV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 대통령실의 특성상 시민들의 생체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 사업을 진행해왔다. 경계 감시 방식으로는 외부 침입 시 감지가 가능한 장력 감지센서와 함께 일반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업체와의 계약도 마쳤다.

그러나 올해 5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보안 강화를 이유로 안면인식 및 추적 기능이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업체와의 계약도 다시 했다. 국방부는 고성능 CCTV 대수 및 설치 장소는 보안상 이유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경계시설 보강 계획이 변경되면서 애초 60억8000여만원이던 공사 예산은 총 9억5000여만원이 늘어 70억3000여만원이 됐다.

김 의원은 "용산 일대를 다니면 경호처의 감시로 개인의 생체정보가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