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만 급여 `문재인 케어` 손보지 않고선 건보 적자 못 면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이대로면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내년 1조4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의원 진료가 감소한 탓에 2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 들어 흑자 규모가 급감하면서 내년에는 적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2028년엔 8조9000억원 적자가 우려된다.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조2400억원에 달했던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이 되면 바닥을 드러낸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처음으로 7%대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상승해 이르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관측됐다. 안 그래도 폭등하는 물가와 금리에 시달리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면 가입자들의 고통은 터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내부에선 건강보험 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전 정부의 보장 강화 정책을 꼽는다. 고령화가 너무 빨라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보험금을 타가는 노인 비중이 늘어나 적자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린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건강보험이 각종 검사를 지원하다 보니 너도나도 병원을 찾는다. 연간 15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9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의사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를 수가가 높다는 이유로 권장한다. 의료 과소비에 과잉진료까지 성행해 건강보험 재원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보다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문재인 케어'를 손보는 일이다. 이를 수술대에 올리지 못하면 건강보험 적자 탈피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두 달 넘게 관련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공언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때다. 당장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불필요한 검사는 대폭 줄이고 수술 등 꼭 필요한 의료행위의 수가만을 높여야 마땅하다. 의료 모럴해저드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