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결과, 文 前 대통령 조사 필요한 대목"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데 대해 "피살 및 시신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하였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감사원장 출신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그가 감사원장을 지내던 2020년에 발생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이대준씨가 북한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이대준씨가 피살되어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안보실장 주재 회의와 자진 월북 가능성을 삭제한 대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라며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지키지 않았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토록 요청했다. 여기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