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인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취업률이 저조한 탓이다.
16일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의 취업률은 2018년 44.6%, 2019년 42.2%로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취업률은 2020년에는 67.9%로 반짝 올라갔다가 지난해 55.4%로 다시 내려왔다. 취업률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다른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의 비율이다.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이관받은 중요기록물의 검수 및 정리·등록(DB 구축) 업무를 보조하는 공공업무지원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연간 50억원 안팎의 예산이 꾸준히 투입됐다. 참여자(일평균) 수는 2018년 168명, 2019년 198명, 2020년 213명, 2021년 217명 등 증가 추세다. 올해는 기록물 정리와 전자기록물 검수 등록체계 마련, 특수유형 기록물 정리 등에 일평균 20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참여자들이 일정 기간 기록물 정리 업무를 하다 관련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 단기 일자리 과정을 마친 뒤 다른 곳에 취업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올해 예산은 이미 작년 문재인 정부 때 책정해놓은 56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단기 알바' 일자리로 혈세만 축내는 것은 아닌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리 늘리기에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취업률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