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무거워지는 네·카… 현행법 위반조사 받게된 카카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화 및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카카오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플랫폼 먹통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16일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면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해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초·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만큼,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다.

이날 오전 이종호 장관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SK C&C,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재사태 대책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카카오 플랫폼 먹통 사태 후속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재난상황실을 가장 상위 단계 대응 수준인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 격상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해 행정안정부, 소방당국 등 관계 기관과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사업자와 밤샘 복구 작업을 했다.

대책본부는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보완 조치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보편적 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하는 안전 규제는 미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부가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 왔지만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도 있다"며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카카오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한다.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7조에 따르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년 3개월 기준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일 평균 트래픽이 국내 전체 트래픽의 100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과기정통부 측은 "카카오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한 상태다. 조사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위반이 있는지는 조사해 보고 추후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도 벌인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제출 대상에는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 관련 법제화가 추진된 적이 있지만, 과도한 규제를 우려해 무산된 바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는 법적 지위의 기준과 제도의 범주가 달리 돼 있다"며 "원인 분석을 한 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고민해 부가통신사도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보완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후속 재난 대책과 함께 이용자 보상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 상황 및 보상 등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도 방문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