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네트워크망 교란,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

대통령실은 16일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 '먹통' 사태와 관련해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 카톡이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에 큰 불편과 피해를 끼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세계 IT 선도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회복 탄력성을 언급한다.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미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는 상황은 기업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인식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칫 국가안보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관리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민관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과 리스크 대응은 민생과 깊이 관련돼 있다. 동시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윤 대통령의 당부로 여러분께 알리고자 했다"라고도 부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