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탄 이어 미사일 추적 실패, 이런 軍에 안보 맡길 수 있나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軍)이 쐈던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이 비행 도중 군 탐지망에서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일 오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해 한미 양국 군은 강원도 강릉 해안에서 각각 에이태큼스를 2발씩 총 4발 발사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쏜 2발 중 1발은 동해상 특정 표적 구역을 향해 비행하다가 추적 신호가 끊겼다. 발사한 미사일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당시 군 당국은 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고 했다. 8일 후인 13일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이 추적장비 상에서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합참 측은 "미사일이 충분한 비행거리를 비행하다가 추적 장비에서 소실됐다"며 "미사일이 해상에 설정된 넓은 표적구역에 탄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후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낙탄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도 군 당국은 현무의 낙탄 사실을 8시간 후에나 공개했었다. 이번 에이태큼스 미사일에 대해서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전례를 찾기 힘든 미사일 발사 실패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날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은 당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고 원인 파악 등 후속조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까지 점쳐지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군의 '정밀타격'이란 표현은 무색해졌다. 군은 미사일 대응전력 전반에 대한 허점을 노출해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미사일이 낙탄한데 이어 미사일 추적도 실패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도발은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강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눈치를 보며 훈련을 게을리 한 결과라는 분석도 한다. 우리 군의 대북 대응 및 타격 능력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군에 어떻게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나. 국가와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진짜 군'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함이 마땅하다. 엄정 조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