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공방

민주 "블랙리스트 부활" 맹공
국힘 "文정부 코드인사" 반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대응 등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블랙리스트 부활"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의 수위도 높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학생이나 학생의 작품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에 대해 문체부가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콘텐츠정책국장이 고등학생이 그린 웹툰 하나에 이 난리법석을 떨어야 했느냐"며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임종성 의원은 "혹시 장관이 지시했더라도 콘텐츠 창작자와 웹툰의 특성을 잘 아는 국장까지 동조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이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장관에게 충분히 이해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부활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며 "절차 문제라고 하지만 만진원이 공모전을 하며 2019년부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의 경우 결격사항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누락했는데, 문체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를 문제삼지 않다가 '윤석열차'가 공모전에서 당선되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내고, 현장 조사까지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저희는 학생이나 학생의 작품에 대해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후원 명칭 사용에 있어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아 사업이 잘 진행 됐는지를 본다"며 "관련 공고가 나올 때마다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윤석열차 사태를 비판했다. 임오경 의원은 만화, 웹툰 제작자들의 영상을 재생한 뒤 "영상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했듯 카툰은 정치를 풍자하는 콘텐츠"라며 "혹시나 해 사전적 정의를 직접 찾아봤는 데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 내용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차는 카툰 장르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국장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콘텐츠 내용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복된 답변을 내놓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인사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며 추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사 문제에 내부 불만이 많아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전임 김영준 원장 시기에 본인이 몸담았던 기획사에 함께 연루된 분들이 대거 합류했고, 그분들만 승진시켰다는 불만이 있더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다음기획이라는 곳에서 김 전 원장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그 기획사에 함께 관련 있던 분들이 콘텐츠진흥원에 뿌리를 박고 들어가 고속승진했다"며 "이런 코드인사가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용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의 남북영화교류사업과 관련해 "2018년 발족한 남북영화교류특위 자료를 살펴보면 개성공단이나 비무장지대(DMZ)에 대규모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며 "수십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북한 퍼주기성 사업을 밀실에서 논의했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위 공동위원장이 문성근 씨다. 친문 인사로 유명한 분"이라며 "이런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해외 세미나를 열어 출장을 가는 등 경비로 3억원 예산이 나간 것 맞느냐"고 따지기도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