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해양경찰청 간부가 대통령실 출장 중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수사 결과가 번복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위 의원은 13일 해경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살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인 A(54) 총경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경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6월16일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과 관련해 월북으로 판단할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위 의원은 A 총경의 대통령실 출장 후 8일 뒤인 6월 16일에 해경이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 주목했다. A 총경은 서울 충암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윤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선후배 사이다.
A 총경은 올해 1월 해경청 형사과장을 맡았다. 그러다 지난 3월에는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해 6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대통령실로 출장을 갔고, 7월 15일부터는 현재까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라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위 의원은 해경의 대통령실 파견자가 보통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데 국정상황실에 배치된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해경청 (당시) 형사과장의 청와대 파견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볼 것 같다"며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수상한 파견에 대해 대통령실과 해경의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경에서 파견된 행정관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상황실은 현재 안보 및 대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행정관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에서 해상분야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라며 "국정상황실은 지난 6월 8일, 재난관리 업무강화 차원에서 △육상분야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분야 1명과 △해상분야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해경 인력 1명을 보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행정관의 출장 근무(6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소방 행정관과 함께 신원조회를 위한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신원조회 이후 파견근무 조치됐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