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에 투자애로·국민 불편체감 규제개선 과제 51건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8월 한 달간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국민의 제안을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투자애로·신산업·환경·유통물류·경영일반·국민불편 등 6개 분야로 분류해 산업부(12건), 국토부(11건), 환경부(7건) 등 16개 부처의 조속한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업현장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제시했다. 바이오소재를 개발·생산하는 A사는 60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지매입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방시시설 설치 계약도 완료했으나 해당 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고 있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인증이나 허가 기준이 없는 경우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B사는 액체 이산화탄소(CO₂)를 활용해 세탁이 가능한 CO₂세탁기를 개발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일반 세탁소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열분해유 연료화 기준 마련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산업안전보건법상 중복규제 일원화, 유통물류 분야에서는 도심 근린생활시설 내 소규모 물류인프라 입주 허용과 산업단지 입주 택배업의 건축물 기준완화 등을 주문했다.

국민 불편체감 규제개선으로는 초등학생 대상 천문우주교육 체험시설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판매와 온라인 주류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이미 많은 규제혁신과제가 발굴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