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한전 적자`… "연료비 상승 미반영탓"에 방만경영 질타도

산자위 국감
육지 SMP 상한제 도입 검토
지역따라 차등요금제 제안
한전공대 지원은 계속 방침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하 발전사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은 국제 연료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을 적자 요인으로 꼽으며 방어했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및 산하 발전사들에 대한 산자위의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제때 연료비와 연동됐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7시 기준 육지 계통한계가격(SMP)은 1킬로와트시(kWh)당 최고 288.65원까지 치솟았다. 정 사장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에 "공감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은 연료비 상승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라며 "오늘 사상 최고 SMP를 기록했다. (작년) 통상의 4배를 기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MP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한전 적자 폭을 감안해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P 급등으로) 민간발전사 7개 회사가 올해 상반기만 1조원 이상 폭리를 취했다"며 "SMP 상한제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강력하게 도입하도록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부 발전 업계에서 SMP 상한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부에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요금제 도입도 제안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 생산은 지역에서 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서 훨씬 많이 하는 소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사장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에 공감을 표하며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이며 전기 생산비와 운송비가 과다한 것 또한 사실이고 생산지역에 전기 다소비 시설과 산업이 유치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입지규제 등을 통해 지역적 수요 공급을 매칭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전기요금과 별개로 한전의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발전 6개 자회사들이 우량한 해외사업을 매각하라는 건 한전의 부실을 털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수한 해외자산 매각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도 한전 적자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꼽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최대 적자인데도 한전공대에 재정을 지원하는 상황이 송양지인(宋襄之仁)이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잔액은 급감하며 총체적인 난국이고 한전은 계속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사장은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사장은 "한전 상황도 어려워 이런 지원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고 저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2025년까지 설립과 운영에 8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 한전과 그룹사는 절반, 나머지는 지자체와 정부, 자체 연구개발(R&D) 수입으로 조달하게 돼 있는데 그조차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으면서 최대한 한전 등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줄이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에 대비한 기술 투자, 미래에 대비한 인력 투자 2개"라며 "국가도 그렇고 공기업도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이어가야 위기가 지난 다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