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혁않고 방치" vs "구체성없고 추진력 약해"… 여야, 미래세대 이슈 `연금개혁`에서도 정면충돌

여야가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연금의 운용 방향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공방도 격화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구체성을 각각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1967년생은 만 64세부터 월 202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00년생은 만 65세부터 월 124만원을 받는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연금개혁을 국민 공감을 갖고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급격한 인구 절벽으로 인한 연금 재정 부실화 등으로 인해 더내고 덜받는 개혁을 해야하는 상황이 국민 공감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2000년생이 124만원보다 앞으로 더 적게 받을 가능성 있고, 과연 국민연금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에게 있다"며 "검토 계획이 구체성이 없고 개혁 추진도 약하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개혁의 경우 인구절벽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 2055년에 기금 고갈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 청년세대가 예의주시하는 이슈이지만,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의 개혁에는 반발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여야 누구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문제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때도 연금 개혁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문재인 정부때도 연금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운용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손가락 하나 안 대고 방치하던 연금개혁 중책을 맡았다. 혼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이 없던 유일한 정부"라며 "그 이전 정부도 폭탄 돌리기처럼 미뤄왔지만 최절정은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한편 여야는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