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 서면조사 통보`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키로…"범국민 저항운동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반발,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달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특정감사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범계 정치탄압위원회 위원장은 "감사 방법도 특수부 감찰 수사를 방불케 한다"며 "말이 특정 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또 전체적인 감사의 방법 등도 감사원에 적용돼야 하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책위는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사무총장 등 구체적인 고발 대상, 고발 시기는 조금 더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에는 "아직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부터 들이민 것"이라며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는 말도 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질문서를 보낼 테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화와 함께 이메일도 '답변' 방식으로 반송 처리해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