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회 행정부 대상 시행령 시정요구 처리율 고작 9%”

정부가 국회로부터 받은 행정입법 시정요구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고한 경우가 1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국회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중앙부처장의 행정입법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의무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대전동구·민주당)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국회 행정입법 시정요구 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령 시정요구를 통보한 191건 중 국회로 보고한 처리 결과는 17건으로 처리율은 고작 9%에 불과했다. 특히 191건 중 75건(39.3%)은 처리계획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입법 시정요구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됐음에도 지금까지 191건의 시정통보에 대해 116건의 처리계획을 제출했고 단 17건의 처리 결과를 내놓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부처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정요구를 44건 받았으나, 국회에 처리계획만 15건 보고했고 처리결과는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부·기상청은 시정요구 36건에 대해 처리계획을 100% 보고했지만, 처리결과 보고는 0건이었다. 이 외에 기획재정부(25건)·고용노동부(23건)·국토교통부(14건)도 처리계획을 일부 제출했지만, 처리결과는 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시정요구 31건 중 13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장 의원은 "행정입법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입법 본래의 취지나 목적 달성을 위한 국회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면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