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10곳 중 9곳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이른바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외 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었다.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리쇼어링 계획이 없는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포인트(p) 높았다.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로는 노동 규제(29.4%)를 지목했다. 법인세 등 세제(24.5%)와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은 수도권이 47.9%로 가장 많았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그쳤다.
국내 리쇼어링 촉진제도의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 82.4%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현행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응답 기업의 72.3%는 제도 효과가 작다고 평가했다.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펼쳐야 할 정책 과제로는 세제 지원 확대(31.0%)와 고용·투자·이전 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지원(21.6%), 유턴 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 특례 제공(7.8%) 등을 꼽았다.
국내와 현지 진출국 간 인건비에 대해 응답 기업들은 국내 근로자를 100으로 가정하면 현지 진출국 인력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이 37.3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은 26.9 수준에 그쳤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노동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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