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 많이 쓰는 곳, 요금 차등적용"

4분기 조정단가 발표 잠정연기
정부가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 요금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 단가가 낮은 산업용·농업용 전기 특례제도는 실수요에 맞게 개편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다 절약해야 하지만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절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에너지 위기 상황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문제가 있는데 다른 나라 대응보다 한국 대응 상황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전기·가스요금만 조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 효율화, 절약을 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농어촌이 혜택을 받는 것 맞지만 여력이 되는 사람도 농사용을 쓰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냐고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한시적으로 한 번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연착륙시킬지는 조금씩 반영하면서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 확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해 정부는 다음달부터 기준연료비를 킬로와트시(kWh)당 4.9원 인상하기로 했으나 한국전력은 이날로 예정된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박 차관은 "기획재정부는 전체 물가 등을 고민하고 산업부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최근 환율 급등 여파로 한전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시급하다고 보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원가가 저렴한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한전의 적자 부담이나 전력공급에 도움이 되므로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