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차관 "에펠탑도 불 끄는데...야간 골프까지 고민할 시점"

산업부, 전기 특례제도 개편 검토
"원가 싼 원전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기자들과 만나 "에펠탑 조명도 끈다고 하는데 한국이 잘못됐다기보다 현재 (에너지 수급) 상황이 저녁에 라이트를 켜고 운동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풀고 여러 운동 목적이 있지만 적절한가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며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련 대책으로 전기요금 제도 개편에 이어 산업용 전기 제도, 농업용 전기제도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천연가스 요금이 오르자 전 세계는 에너지 수급난에 빠졌다. 프랑스, 독일은 공공건물, 매장 심야 조명을 소등하기로 했고 미국도 건물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했다.

박 차관은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70년대 초반이나 후반에 오일쇼크가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이기 때문에 오일쇼크에 비견될 정도로 말하는 사람도 많다"고 밝혔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 확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해 정부는 10월부터 기준연료비를 킬로와트시(kWh)당 4.9원 인상하기로 했으나 한국전력은 이날로 예정된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박 차관은 "기획재정부는 전체 물가 등을 고민하고 산업부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최근 환율 급등 여파로 한전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시급하다고 보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정책자문위에서 에너지 위기 상황에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문제가 있는데 다른 나라 대응보다 한국 대응 상황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전기·가스요금만 조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 효율화, 절약을 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화·절약 정책으로 판매 단가가 낮은 산업용·농업용 전기요금제 등 특례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모든 국민이 다 절약해야 하지만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절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절약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 차등 적용 부분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농어촌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 맞지만 여력이 되는 분도 농사용으로 25%를 쓰는 게 국민 정서에 맞겠냐 하는 부분도 있다"며 "한시적으로 한 번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끌고 가면서 연착륙시킬지 고민하고 조금씩 반영해 나가면서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원전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회사채 발행한도 증액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원전 같은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지난해 피크로 예상된 기간 원전 6기 멈췄고 올해는 2기가 멈춰있었다"며 "원전이 일단 전력 공급 측면에서 지금까지 원가가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 부담이나 전력공급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원전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연말 (한전과 가스공사) 사채발행 한도를 넘어선다"며 "법에 따라 규정돼 있고 위반했을 때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사채발행 한도 늘리는 건 여당 의원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겨울 에너지 수급 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으로는 미세먼지계절관리제 탄력적 운영을 준비 중이다. 미세먼지계절관리제에 의해 멈춘 석탄 발전을 가동해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차관은 "미세먼지계절관리제는 환경부에서 전체 총괄해서 관리한다"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에 원론적으로 환경부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