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 표절은 흔해" 김건희 여사 두둔 신평 변호사, 사학분쟁조정위 위원 위촉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발생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임시이사 파견 등 정상화 관련 심의를 하는 기관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대통령 추천을 받아 사분위 위원에 위촉됐다. 교육부 장관 소속 기관이지만, 기능상으로는 독립적 기구다. 사분위가 결정한 것은 교육부 장관도 따라야 한다.

사분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대법원장이 이 중 5명, 국회에서 3명(국회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1명),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한다.

사분위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5명의 위원 중에서 맡게 된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달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저도 대학교수를 20년 해봐서 잘 압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논문 표절 그런 것은 흔하게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옹호한 신 변호사가 사학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 위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통령뿐 아니라 대법원장과 여당,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놓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