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2차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문란 실정 총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도적 흠집내기'라며 김건희 여사 증인 소환 등으로 맞불을 놨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채택과 관련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문 전 대통령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4개월간 안보문란 진상조사를 들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및 월북조작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더욱 개탄스러운 건 있지도 않은 쿠데타,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내세워 우리 안보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기무사를 해편시킨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 증인채택 요구가 '금도를 넘었다'는 민주당 측 반발에 대해선 "민주당은 2013년 '4대강 사업' 구실로, 2017년 방송장악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추진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이 전직 국군통수권자여서 안 된다는 주장에도 "국방위는 군사조직이 아닌 국민 대표기관"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문 전 대통령 증인 소환 추진에 "금도를 넘은 것"이라며 증인채택 협의를 거부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증인채택 시도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민주당 국방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는 일에 대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민생 중심 국정 운영이 아닌 전 정부 망신 주기"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통령실에 장신구, 관저 공사, 불법 수주 업체 문제 등에 김 여사가 관계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김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을 운영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다면 정상적인 국감의 장이 펼쳐진다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고 연계했다.
임재섭·한기호기자 yjs@dt.co.kr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자격으로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