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5번째 연장 유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재여부를 검토중인 가운데 사실상 또다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4번째 연장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와 물가 상승 등이 방향을 바꾸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상과 금융지원 외에 부채 탕감 등의 조치도 취해지고 있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을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과 동일한 방식은 아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유도하고, 차주의 선택에 따라 원금 상환 비율이나 상환유예 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원장 등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달 말 끝나는 금융지원에 대해 "상환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재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금융위를 방문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전날 "금융당국이 7월부터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차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다. 그동안 네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연장이 결정되면 다섯 번째 연장 조치가 된다.

하지만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높아진 금리로 이자 부담만 커지면서 은행권의 잠재 부실도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지원하라는 입장이지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은행들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다중채무자 등을 고려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도 적립하도록 당부했다.

금융위는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운영방안을 관계부처, 금융권과 논의 중"이라면서 "금융권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