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사실상 병역특례 전환 거부 "BTS 성과, 일종의 인기투표"

이기식 병무청장은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부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 병역자원이 모자란 데 보충역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 청장은 순수예술분야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대중예술분야를 보충역 제도에 추가하고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비해 (대중예술 순위인)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그런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수예술분야 안에서도 국내·국제대회 간 형평성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했다. 국제대회는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국내대회는 매년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수상자가 발생해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청장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 허용되는 대체복무 제도는 개편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를 보였다. 현재 대체복무 제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헌법소원 청구가 약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회 각계 인사가 모여 지난해 대체복무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 시행됐다. 조금 더 시행해본 후 제도를 평가·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유승준에게 계속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대중예술·체육분야에 숱한 유사 사례에 비춰 가혹하다는 견해에 대해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로 부르며 아주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나"며 "저도 똑같은 생각이며 특별히 더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