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경제보고서 발표…올해 성장률 0.1%p 높인 2.8% 제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포인트 높인 2.8%로 제시했다. 동시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8%에서 5.2%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2.2%) 0.3%포인트 내렸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조치 등이 경기 불안요인이라는 지적이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8%로 점쳤다. 지난 6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당시 2.7%에서 0.1%포인트 올린 수치다. OECD는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공급망 차질로 경기가 제약을 받았지만, 높은 면역율과 전반적인 (코로나19) 해제 효과가 더해져 대면 서비스업 분야 소비회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 전망치도 5.2%로 0.4%포인트 높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OECD는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뎌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적인 경기둔화 추세와 맞물려 2.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란 관측이다. OECD는 "기업 투자는 한국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부문 투자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실현할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중국의 전면 봉쇄 △높은 가계부채와 내수부진을 성장률 하향 배경으로 언급했다. 대신 우크라이나 사태 조기 종결, 민간소비 증가 등은 경기 반등 요인으로 짚었다.

OECD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한 점이나, 시행령 대신 법률에 근거해 구속력을 높인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세제와 관련해선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분석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고착된 고령화를 두고선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노인빈곤 해소 등이 거론됐다. OECD는 "빠른 인구 고령화로 가까운 미래에 사회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대로라면 사회지출은 2060년까지 약 2배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화 관련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연금 소득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소득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더 높은 연금액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