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휴지조각 된 9·19합의 준수? 文, 도보다리서 北김정은에 뭘 약속했나"

"우리 당은 北비핵화약속 속아넘어간 文정권 한반도프로세스 실체 규명할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이 된 19일, 최근 남북합의 일괄 준수 입장을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제발 좀 '도보다리의 미몽'에서 깨어나주시라"고 직격했다. 도보다리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첫 대면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산책하며, 이른바 '신(新)경제구상'으로 알려진 정보가 담긴 USB를 건넨 장소로 유명하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뉴욕을 방문해 한미·한일관계 정상화 외교강행군을 펼치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재임 중 남북간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여정·김정은 남매 눈치만 본 굴욕적 대북정책, 탈원전 강행 등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단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4년 전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면서 "북한의 핵보유가 북한 정권의 국체이고 남한을 선제 핵타격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한다고 정말 생각하시나", "북한이 핵 선제타격을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원들이 K-9 자주포를 배에 싣고 나와 훈련하는 이 바보짓이 계속돼야한다고 생각하시나"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 문통에게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구체적으로 뭔지 국민 앞에 밝혀주길 바란다. 우리 당은 문정권이 김정은 비핵화약속에 속아넘어가 진행됐던 평화프로세스 실체를 규명해내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돌입을 앞둔 원내를 향해서도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왜 국민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전날(18일)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통과'로 까지 이어졌다'고 궤변을 내놓았다"며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여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도 '대북굴종외교'의 장본인으로 꼽으면서 "명백히 실패한 대북정책을 인정하기는커녕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다'고 말하고 있다. 퇴임 뒤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뜻을 밝힌 전직 대통령으로서 한 발언이 맞나"라며 "전임 정부가 약속했으면 후임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국민께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오직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안보태세만으로 이룰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CVID)가 가장 시급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북한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이라며 "이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평화를 사지 못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폄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