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7월 관리재정수지 86.8조 적자… 국가채무 1022조

재정적자가 다시 100조원 아래로 줄었다. 작년 기업실적 호조와 고용회복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시에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집행으로 지출도 적지 않게 늘어났다.

1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가 났다. 1년 전에 비해 29조9000억원 확대된 규모지만, 앞선 6월(101조9000억원)보다는 15조1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까지 차감해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원 적자였다.

1~7월 국세수입은 37조3000억원 증가한 261조원이었다. 작년 코스피 결산법인 영업이익(106조8000억원)이 재작년(67조5000억)보다 39조3000억원(58.2%) 늘면서 법인세(65조6000억원)도 전년 대비 23조9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80조7000억원) 역시 최근 상용근로자수 증가세와 맞물려 9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62조9000억원)는 작년 소매판매액과 수입액 규모가 커짐에 따라 5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로 교통세(6조9000억원)는 3조4000억원 덜 걷혔다.

2차 추경 사업들이 진행되며 씀씀이도 커졌다. 1~7월 총지출은 45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추경 사업으로 수지가 전년 대비 악화했으나, 7월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로 전월 대비로는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102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5000억원 늘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80조원, 주택채 잔액은 2조2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8월 국고채 발행액은 12조1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1∼8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32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74.6%에 달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