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분야별 대책 마련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및 협약기관 협업 등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피해현황 조사 △금융지원 확대 △법률상담 및 매뉴얼 제공 등으로 분야를 나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현황 조사는 이달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내년부터 관련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고와 단속 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을 추진해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실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률상담과 매뉴얼 제공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한 때는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이달 중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계약종료 직전, 직후, 지속 3단계로 구분해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정부 대책 시행 시기를 고려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