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박재현·강순희·어수봉 등 국정철학 다른 인사 버티기 논란 "한국형 플럼북 도입 등 시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일부가 여전히 직무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낮거나 국정 철학이 다른 인사가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환경부·노동부 산하 기관 내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24개 기관의 상임, 비상임 임원 총 274명 중 14.2%(39명, 환경부 23명·노동부 16명)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전히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올해 6월 말까지 수령한 기본급(성과급·수당 등 제외)은 14억400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출신인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출신인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문재인 정부 초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차관이었던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세월호참사 및 가습기살균제특별위원회 민주당 추천 인사였던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출신을 분류해보면 이 의원이 지목한 39명 중 14명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출신이며, 13명은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당직자·친여성향 단체·선거캠프 출신, 7명은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이나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위원이었던 이준경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 등 5명은 4대강 반대 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 의원은 특히 이들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으로 기관 내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 삼았다. 실제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최근 반복되는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갑질로 인해 일부 직원이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신 사장 임기는 2024년 7월 29일까지다. 또, 이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출신인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이적단체 간부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의혹을 제기한 책 '천안함을 묻는다'를 공동 저술하는 등 논란이 됐다. 정 원장의 임기는 2024년 8월 말까지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중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문성과 자질 미달뿐 아니라 새 정부 국정 철학과 크게 다른 낙하산 임원들의 버티기는 문제"라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는 만큼, 한국형 플럼북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플럼북이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발간하는 연방정부의 주요 공직 관련 정보가 담긴 책자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