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 종부세 완화… 野, 대선 졌으니 공약 안 지키겠다는 건가

여야가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 특례, 고령자 납부유예 등이 포함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등 1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으로 일정한 수입원이 없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현재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이날 법사위에 오르지 못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내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여야는 법사위 회의 직전까지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렇게 1가구 1주택 특별공제안이 불발되면서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지가 11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21만여명은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세금폭탄'에 울화가 치밀 수밖에 없을 것이다. 2년 전에 비해 폭등한 집값을 감안하면 과연 이들이 부유세 성격의 중과세 징벌을 받아야 하는 '부자'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부세 개편을 공약했었다. 이재명 민주당 신임 당대표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만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었다. 몇 년 새 종부세는 20배나 늘었고 대상자도 4배나 급증한 탓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비협조로 이번에 종부세 개정은 '반쪽'이 되어버렸다. 결국 집 한 채만 갖고 살아온 사람들까지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부세 부담을 안게 됐다. '대선에 졌으니 공약은 안 지켜도 된다'는 심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야당은 협조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당리당략 힘 겨루기를 멈추고 여당과 종부세 개정안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루빨리 합의를 도출해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야함이 마땅하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협치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