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김여사 고발건… 서울중앙지검 선거전담부 배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선거전담부서에 배정됐다. 다만 현직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선거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15일 방송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주식운용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손실을 봐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고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의 해명은 김 여사가 주식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이 발언이 허위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 녹취록과 지난 5월 27일 주가조작 '선수'라는 의혹을 받는 이씨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이씨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는 김 여사나 윤 대통령 측의 주장보다는 김 여사가 직접 주식을 사라고 시켰거나 스스로 구매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과 사세행의 주장이다. 녹취록에서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묻자 "네, 그러시죠"라고 답했고, "(주가조작 선수에게)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당장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범죄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는 불가능한 탓이다.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가 임기 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거론된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된 적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2월 25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가 퇴임 일인 2013년 2월 24일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 부부 고발과 관련해 "이 사건은 지난 3월 9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서 5월 9일 정지됐다"며 "2027년 5월 9일이 되면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돼 같은 해 9월 3일 시효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돼 있을 뿐이지 법리상 수사를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