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년 국가채무 7137.6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7%

지금의 예산 씀씀이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가채무 규모가 약 50년 뒤 7000조원을 돌파한다는 예상이 나왔다. 특히 나라의 실제 살림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7% 턱밑까지 이르게 된다.

정부가 준비 중인 재정준칙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재정수지 비율이 -1%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세입·세출 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689조9000억원인 예산 총지출은 2070년 1341조9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연평균 1.4%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 기간 총수입은 603조9000억원에서 883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0.8%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도 올해 1068조8000억원에서 2030년 1842조6000억원, 2040년 2939조100억원, 2050년 4215조1000억원, 2060년 5624조7000억원, 2070년 7137조6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불과 5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무려 6000조원 넘게 불어나는 셈이다. 올해 49.2%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2040년(100.7%) 100%를 넘어서고, 2070년(192.6%)에는 200%선 바로 아래까지 치솟게 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갖는 나랏빚이다.

국가채무가 늘수록 세입 가운데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적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국채 금리가 뛰는 등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진다.

나랏빚이 늘어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는 올해 86조원에서 2070년 458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27조원에서 249조6000억원으로 커진다.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통합재정수지가 4%에서 12.4%로, 관리재정수지가 5.8%에서 6.7%로 각각 나빠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안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다. 준칙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되더라도 내년 예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정처는 이러한 내용의 재정준칙이 적용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3부터 2029년까지 3%에 머무르고, 2040년 1.1%, 2050년 1%, 2060·2070년 0.9%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부터 2070년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평균은 1%다. 윤주철 예정처 분석관은 "2030년부터 2070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에서 유지해야 국가채무 비율 60%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