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 확대` 비판에 대기업 끌어들이는 민주당…"세금 안 깎아 재원 쓰면 충분"

더불어민주당이 6일 태풍으로 인한 수해 등 국민 재난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지 않고 그 재원 일부만 써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풍 피해에 대한 국가지원 미흡을 지적하면서 애꿎은 대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재난에 대한 국가 피해 지원금은 제자리걸음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수해 피해 현장 방문 때도 이재민과 피해상인들은 터무니없는 지원 금액으로 일상 회복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면서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해서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태풍 '힌남노'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거제도 근처에 상륙해 7시 10분에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지만 955h㎩(헥토파스칼)의 저기압과 40㎧(시속 144km)를 유지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후속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월파, 시설물 붕괴, 도로침수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을 끌어들여 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이날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공장 일부가 침수돼 직원이 고립되는가 하면 스테인리스스틸(STS) 2제강, 2열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태풍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역대급 태풍에 국무회의가 최소 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취소되지 않은 것 같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 시도도 재차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기술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잘 알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정권은 국민적인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