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지휘권 복원 도마위… 이원석 "방법 강구할것"

민주 "미진한 검찰 수사" 비판
"윤석열 라인 분류 된다" 지적에
李 "사석에선 형님이라 안 불러"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복원 관련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총장 취임 후 수사지휘를 복원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가 주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미진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후임 검찰총장들도 관련 수사에 대해선 수사 지휘·보고를 받을 수 없다.

이 후보자는 해당 사건 수사 결론 시점을 묻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임 장관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보고받거나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전임 장관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했다"며 "제가 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에 관해서는 일절 보고받을 수 없는 사건으로 돼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왜 전임 총장이 전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모르겠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체포영장 청구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쏟아지자, 이 후보자는 "전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답을 드리기 어렵다", "국회에서 제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등의 답변으로 갈음했다.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친분 관계 및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제기도 나왔다.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해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으며 정식 호칭만 썼다"며 "누군가 검사가 '형님'이라고 하면 제가 못하게 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에게 '형님' 호칭을 썼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총장에 취임 후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거듭 의구심을 품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적관계가 전혀 없다고 부인한 뒤 검사 생활 내내 어떤 '라인'에 속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이 소환한 것과 관련해선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을 두고 '전쟁 선포'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